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협력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DOGE는 교육부, 국방부, 연방항공청(FAA) 등 주요 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그러나 과감한 개혁이 정부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DOGE의 재무부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등 법적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머스크가 정부 운영을 기업식으로 변화시키려는 반면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통제력을 유지하려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및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 기업들 역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2기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출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주목받은 행정 조치 중 하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신설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임명이었다. 머스크 CEO는 이 부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DOGE 출범 이후 불과 3주 만에 정부 구조조정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 내외에서 이 조직의 권한과 목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OGE의 주요 목표는 연방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적 낭비를 제거하며 각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각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직원 4명이 퇴사할 때마다 1명만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DOGE는 연방 예산 지출을 직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머스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낭비적 성격의 프로젝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조직이 민간기업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재훈 선임은 한국외대에서 정치외교학(영어통번역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국제정치)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가천대에서 기술경영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에서 딥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과 기술사업화 및 R&BD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드라이트리’란 필명으로 IT 주제의 글을 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일론 머스크와 DOGE: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경제 실험의 서막』 『딥테크 전쟁, 시장을 파괴하는 창조적 독재자들』 『모빌리티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기차 편』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