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How to Build and Wield Business Power: Th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 Regulation in Chile, 1990-2018.”by Tomás Bril-Mascarenhas and Antoine Maillet in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2019) Vol. 61, No.1, pp.101-125.
무엇을, 왜 연구했나?
최근 칠레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됐다. 칠레의 정국 불안정의 배경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빈부격차가 최고 수준에 달하게 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에도 칠레 국민 수백만 명이 칠레 최대 연금 회사에 대한 반대 슬로건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 모든 건 피노체트 시절 확립된 민영화된 연금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빈부격차와 높은 공공 물가로 매우 고통스러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영화된 연금제도는 급여도 적고, 종종 지급이 연기되기까지 하는 등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마스 브릴-마스카레나스 아르헨티나 산마르틴 국립대 교수 등 저자들은 민주화 이전 피노체트의 연금 민영화 정책에 대다수의 유권자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요구해왔고, 실제 많은 개혁 시도가 있었음에도 칠레의 연금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1980년 연금 민영화를 선택했다. 이 연금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월급의 10%를 연금으로 납입했지만 이후 돌아오는 연금액은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24명의 칠레 고위공직자들을 인터뷰하고 다양한 데이터세트를 활용해 칠레의 연금기업들이 민주화 이후 피노체트 시절의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힘을 사용하고, 축적했는지를 분석했다.
필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시립대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콩대학 연구원, 미국 뉴저지시티대 교수를 역임했고 교통지리학 관점에서 아시아와 서방으로 연결되는 물류·공급망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물류를 함께 마신다(2020)』 『해상 물류(2019)』 『항만과 도시(2015)』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