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투자가 글로벌 대세로 부상하면서 주장과는 달리 실제 그에 걸맞은 투자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그린워싱’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규제 당국은 ‘그린워싱’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규제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불완전 판매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ESG펀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워싱에 따른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지속가능 금융 부문에 대한 별도의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지속가능 금융11지속가능 투자, ESG 투자, 사회책임 투자, 임팩트 투자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글에서는 이들 용어를 혼용한다.닫기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겉으로는 지속가능 금융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그에 걸맞은 투자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 금융 부문의 그린워싱은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또 파리협약 이후 지구촌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속가능 성장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국제기구와 각국 규제 당국자들은 그린워싱 규제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EU의 지속가능 금융 공시규제(SFDR)가 본격 시행된 시점(2021년 3월)을 전후로 글로벌 전역에서 공시 및 제재 등 그린워싱과 싸우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 글은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금융의 현황과 그린워싱의 의의 및 사례, 최근 글로벌 그린워싱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본다.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은행 이론으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서 27년을 재직하며 보험감독국·기획조정국·금융상황분석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워싱턴사무소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을 지냈다. 저서로 『바젤3와 글로벌 금융 규제의 개혁(2011년)』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과 그 이후(2018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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