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과거 재벌들의 사법 리스크와 원인도, 해법도 다르다. 기존 재벌의 사법 리스크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 자원이 동원된 ‘중앙집중형’이라면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지배주주의 지배권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여러 계열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지방분권형’이다. 또한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이후에는 과거 총수 구속 때와 달리 그룹 모든 계열사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는 시장이 창업자 1세대인 김 위원장 역할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인 동시에 카카오의 거버넌스 개선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카카오가 위기를 타개하려면 결국 1세대 김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내부 개혁을 위한 진정성을 외부에 보여주고 ‘고인 물’의 저항을 뚫기 위해 직접 총대를 메야 한다. 또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 제도와 집중투표제, 임원의 자격 요건, 임원 보수 주주 심의제도 등을 정관에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24년 10월 31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그가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의 일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의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주요 이슈는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였다. 한국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태도를 비판하면서 총수의 사익 추구 범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에 맞서 재계에서는 “총수를 감옥에 보내면 그룹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대항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현재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이전의 재벌 사례와는 달라 보인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달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기존 재벌과 다르다
사법 리스크란 일반적으로 기업, 개인 또는 조직이 법적 분쟁, 규제 위반, 소송 또는 사법적 조치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카카오는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리기 시작했다.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으며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매출 과대 계상 혐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인수 관련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가상화폐(클레이튼)와 관련한 횡령 및 배임 의혹 등 다양한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다.
이창민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 기업재무, 지배구조, 규제 및 정치경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