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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시대 기술과 권력

트럼프-머스크의 DOGE는 과연 성공할까?
‘보호무역 vs. 글로벌 확장’ 입장 달라 불씨

이재훈,정리=장재웅 | 412호 (2025년 3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협력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DOGE는 교육부, 국방부, 연방항공청(FAA) 등 주요 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그러나 과감한 개혁이 정부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DOGE의 재무부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등 법적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머스크가 정부 운영을 기업식으로 변화시키려는 반면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통제력을 유지하려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및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 기업들 역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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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출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주목받은 행정 조치 중 하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신설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임명이었다. 머스크 CEO는 이 부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DOGE 출범 이후 불과 3주 만에 정부 구조조정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 내외에서 이 조직의 권한과 목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OGE의 주요 목표는 연방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적 낭비를 제거하며 각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각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직원 4명이 퇴사할 때마다 1명만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DOGE는 연방 예산 지출을 직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머스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낭비적 성격의 프로젝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조직이 민간기업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DOGE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교육부, 국방부, 연방항공청(FAA) 등의 운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우선 머스크와 DOGE는 USAID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 원조보다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USAID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또한 DOGE의 구조조정 대상 기관 중 하나다. DOGE는 연방정부가 교육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예산 삭감과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정부가 교육 정책을 더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연방 차원의 교육부 기능은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일부 기능이 주정부로 이관되거나 불필요한 지원금 프로그램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와 FAA도 DOGE의 검토 대상이다. 국방부의 경우 불필요한 군사 계약을 재검토하고 지출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FAA의 경우 항공 안전 규제 및 운영 절차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리튬배터리 관련 항공 사고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머스크는 규제 간소화를 통해 민간 우주항공 산업과 FAA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같은 우주 기업들의 성장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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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는 또한 연방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으나 법원의 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을 받고 있다. 법원은 DOGE가 연방정부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다룰 경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접근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 및 일부 주 검찰총장은 DOGE의 활동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지출을 조정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DOGE의 핵심 인적 구성원은 대부분 머스크의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젊은 기술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뉴럴링크 인턴 출신으로 국무부 IT 선임 고문이 된 에드워드 코리스틴(19세), 스페이스X(SpaceX) 인턴 출신으로 현재 보건복지부(HHS) 실행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루크 패리터(23세), 데이터브릭스(Databricks)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재 미국 인사관리국(OPM)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가빈 클리거(25세) 등이 있다. 마르코 엘레즈(25)는 스페이스X와 X(구 트위터)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DOGE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으나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인종차별적 게시물이 발견되면서 사임했다. 그러나 이후 머스크가 X 플랫폼에서 진행한 투표를 통해 복직했다. 이처럼 DOGE의 주요 구성원은 20~30대의 젊은 인재들로 이뤄져 있으며 머스크의 기업 네트워크와 인맥을 기반으로 정부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DOGE 출범 이후 법적·정치적 논란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법원은 DOGE가 재무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DOGE의 권한 행사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국방부 개혁안과 관련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머스크가 지나친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DOGE가 추진하는 AI 기반 행정 개혁 방식이 정부 운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DOGE는 아직 출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이미 정부 개혁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4년간 연방정부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가 추진한 개혁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 행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나리오 1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월 지속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협력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맹으로 자리 잡고 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DOGE는 행정 개혁을 목표로 연방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하며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정부 운영의 민영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연방정부의 비대화를 비판해왔으며 그의 행정명령을 통해 DOGE는 연방 기관의 채용을 제한하고 각 기관이 퇴사자 4명당 1명만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머스크가 제안한 효율성 극대화 전략과 맞닿아 있다. 머스크는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정부 개혁을 주장하며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지출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DOGE는 연방정부의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예산 감축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교육부, 국방부, 연방항공청(FAA) 등을 집중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USAID의 경우 해외 원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문제 삼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교육부의 경우 일부 기능을 주정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의 지출 구조도 점검 대상이 됐으며 FAA는 항공 안전 규제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목표가 맞아떨어지는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를 축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며, 머스크는 이를 민간기업 방식으로 혁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사업적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효율적인 경영 방식이 연방정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반면 머스크는 DOGE를 통해 정부 운영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며 자신의 기술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기회를 얻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는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는 실리콘밸리의 거물인 머스크와 협력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수층뿐만 아니라 친기업적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머스크 역시 트럼프의 강력한 행정명령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X(구 트위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고 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미국 정부 규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걸림돌이 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DOGE를 통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하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스페이스X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중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현재 스타십(Starship) 개발 및 화성 이주 프로젝트,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우주 정책을 강화하고 NASA와 민간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는 스페이스X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우주개발을 민간기업과 더욱 긴밀하게 추진할 경우 스페이스X는 NASA 및 미군(USSF, 미국 우주군)과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는 AI 개발에서도 트럼프와의 협력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머스크가 설립한 xAI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구애받지 않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반(反)빅테크 기조와도 일정 부분 맞아떨어진다. 트럼프는 재선 이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머스크의 xAI가 기존 AI 빅테크 기업들과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홍보와 지지층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때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재임 중에도 X를 통해 직접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머스크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활용해 X를 더욱 강력한 정치·사회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미국 내 언론 및 여론 형성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틱톡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머스크와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에게 틱톡 인수에 관심이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머스크는 이 같은 제안을 일축했지만 만약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경우 이는 미국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X와 함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월 관계는 단순한 행정 개혁을 넘어 미국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DOGE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 운영의 디지털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행정 비용 절감 등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머스크의 영향력이 정부 내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머스크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 미국 행정의 개혁 방향은 더욱 급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향후 정치 및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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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2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상이몽 및 분열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협력 관계는 초기에는 강력한 개혁 동맹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방향과 운영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며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반면 머스크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정부 운영을 기업식으로 변화시키려 하며 관료제를 철폐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두 사람의 목표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운영 방식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DOGE가 연방정부 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관의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행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머스크는 과감한 인력 감축과 AI 기반 행정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연방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머스크가 DOGE의 운영을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정부의 핵심 부처들에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백악관 내부 핵심 참모진과의 긴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연방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 지출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이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는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머스크가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정부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강력한 행정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반면 머스크는 완전히 자동화된 기술 중심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 두 사람의 비전이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8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적인 공화당 세력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머스크는 전통적인 공화당 정치인들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기술 엘리트 중심의 행정 개혁을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방부와 국가안보 관련 예산을 감축하는 문제를 두고 머스크와 공화당 주류 사이에서 강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트럼프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DOGE의 인적 구성 또한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머스크가 임명한 DOGE의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기술 전문가며 정부 운영 경험이 부족한 인물들이 많다. 이들은 머스크의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AI,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기반 개혁을 강조하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의 기존 관료들과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들이 행정 경험 없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는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마르코 엘레즈와 같은 인물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일부 DOGE 직원이 정책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려는 모습이 보이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협력은 미국의 기술 패권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기술 확장 전략이라는 상반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동안 ‘America First’ 기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첫 번째 임기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며 반도체, 통신,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두 번째 임기에서는 미국 기업이 해외 생산을 축소하고 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최적의 생산과 비용 구조를 설계한 기업들에는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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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독일, 멕시코 등 전 세계에 걸쳐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전 세계 생산량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설이며 유럽 시장을 겨냥한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도 테슬라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경우 테슬라는 중국 및 유럽에서의 생산 거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과 희토류 원자재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전기차 생산 원가 상승과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머스크는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을 위해 중국 CATL과 협력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대만 TSMC 및 한국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테슬라의 생산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될 경우 테슬라는 이러한 공급망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머스크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을 더욱 강조하고 해외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테슬라는 중국, 유럽, 멕시코 등의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하려는 머스크의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스페이스X 역시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 프로젝트는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국가안보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스타링크의 국제 확장을 제한할 경우 머스크의 글로벌 전략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스타링크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일부 국가의 협력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스타링크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규제 환경에 따라 사업 모델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AI 및 반도체 산업에서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전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미국 내 AI 및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차단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머스크는 AI 연구 및 개발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오픈AI, xAI 등의 기업을 통해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데이터 및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AI와 반도체 기술의 국가안보적 가치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면 AI 연구 및 개발에서 글로벌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AI 연구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접근이 AI 연구의 글로벌 협력을 차단할 경우 머스크의 AI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와 머스크: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협력은 미국 행정 개혁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경제와 산업 구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재강화하고 머스크가 주도하는 DOGE가 연방정부의 기술 및 산업 구조를 재편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맞닥뜨릴 기회와 위협 모두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 개혁과 민영화 확대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머스크는 정부 운영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강조하며 정부 조달과 행정 시스템을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AI 솔루션, 반도체, 배터리, 로봇 자동화 기술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머스크 주도의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프로젝트에 기술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책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흐를 경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강한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부의 마지막 IT 혁신이 2010년대 초에 있었고 현재 노후화된 소프트웨어를 자동화 및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강력한 IT 인프라와 디지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 솔루션, AI 기반 행정 효율화 시스템, 보안 기술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강화 정책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중요한 기회다. 미국이 AI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지분 참여를 하여 미국 주도의 AI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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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PU 수출 통제 강화는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성능 GPU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AI 반도체 기술 개발과 자체적인 GPU 공급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GPU 수급을 확보하는 한편 AI 반도체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해 AI 컴퓨팅 인프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 딥엑스와 같은 한국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약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모빌리티 부문에 있어서도 일론이 DOGE를 통해 로보택시 관련 연방 규제를 풀어줘 관련 시장이 열렸을 때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자동차가 구글 웨이모에 차량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실증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트럼프가 확대 중인 관세 공격에 대항한 우회 전략과 로비 활동이 중요하며 우리가 어떤 것을 내어주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때다.

나아가 머스크가 주도하는 우주 및 방산 산업의 변화 역시 한국 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 미국의 방산 및 우주개발을 민간 주도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항공우주 및 방산 기업들에 새로운 기술 협력 및 계약 체결의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은 미국 국방 예산이 민간 주도의 개발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미국 상원에서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함선에 대해 동맹국에서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다.

결국 트럼프와 머스크의 협력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AI, 반도체, 배터리, 방산, 우주항공 등 미국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 정부가 기존 공공 행정을 민간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AI, 클라우드, 로봇, 전기차 등 특정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 개혁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트럼프-머스크 동맹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재훈[email protected]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선임

    이재훈 선임은 한국외대에서 정치외교학(영어통번역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국제정치)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가천대에서 기술경영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에서 딥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과 기술사업화 및 R&BD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드라이트리’란 필명으로 IT 주제의 글을 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일론 머스크와 DOGE: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경제 실험의 서막』 『딥테크 전쟁, 시장을 파괴하는 창조적 독재자들』 『모빌리티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기차 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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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장재웅

    정리=장재웅[email protected]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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